○ 권익위는 혼합단지내에서 거주자간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혼합단지에서는 분양측과 임대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법령화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자들(입대위-임대사업자-임차인)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잡수익의 용도 결정 등 생활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분양측(입대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의 단독 관리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