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단지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내에 같이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실, 경로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반‧부대‧복리시설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ㅇ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Social Mix)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정책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규모,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유형, 주택규모별로 가급적 혼합하여 계획토록 규정

□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주택법」(분양)과「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양주민과 임차인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금자리 주택 등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