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에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Social Mix)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맞게 주택관리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혼합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 거주자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주택법」(분양)과「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되어 있어, 혼합단지의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임대를 혼합한 방식이 적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 양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 및 임대주택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및 도로 등 부대‧복리‧기반시설을 공유하게 되므로 물리적으로 별도 관리가 불가능

○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관리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례> ○○혼합단지는 총세대수 772세대 중 분양주택 281세대 임대주택 491세대이고, 2010.05 입주자대표회의(8개동 8명)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9개동 9명)되었는데, 분양주택 281세대중 2/3이상이 전세입자여서 소수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관리계약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하고 64%의 공공임대 입주자인 임차인대표회의는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 오라고만 한다... (국민신문고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