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자녀 복수국적 신청 방법 문의
조회 68 | 13.02.19 18:0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992년 부터 2000년 1월 까지 뉴질랜드에 거주(영주권자)하며 2 자녀을 출산하였습니다.법이 개정되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신청 장소와 신청시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인적사항부모 국적 : 대한민국 (2000년 1월 영구귀국)아들 : 1994년 뉴질랜드 출생딸 : 1998년 뉴질랜드 출생현재 전 가족 대한민국 거주 중.고맙습니다.
법무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02-500-9152○○○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 민원의 요지는 복수국적 신청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기타 복수국적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법(Q&A)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