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인쇄사 신규 신고관련
조회 99 | 13.02.19 16:3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인쇄사 신규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와 관련해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명칭, 소재지, 경영자의 주소.성명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시설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동법 제2조에 ''인쇄'', ''인쇄사'' 등에 대한 정의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인쇄시설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1. 인쇄사로 신고할 위치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문구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쇄사를 겸하여 신고해도 되는지?2. 기존 시설내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지?3. 만약 최소한의 인쇄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명시한 시설외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일반 복사기나 컴퓨터 정도만의 시설을 갖춰도 인쇄업 신고가 가능한지?
문화체육관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02-3704-9630안녕하십니까?
1. 인쇄사의 건축물 용도는 공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관련법규 적합한 시설인 경우는 제조업소 분류에 해당될 때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 법시행령 제2종에 규정한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제책시설, 인쇄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컴퓨터의 기종 등은 매우 다양하기에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의 장비가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조판시설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체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