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물용도 관련
조회 85 | 13.02.19 16:3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물용도 관련 아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1)한 건물에 용도가 다양하여 건물1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고시원,단독주택),건물2의 경우(체육센터, OO주택)일 경우 건물1,2의 경우 용도가 ''~주택''인 부분에한해서는(고시원,체육센터 제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는것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질의 2)또한 해당 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의한임차인 신분으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02-3704-9755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6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지정 가능합니다.
ㅇ 답변 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답변2)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지정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