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노래연습장 객실 내 화장실 설치 관련
조회 82 | 13.02.19 16:3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노래연습장 내에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없다는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2008년 4월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 Page.91)- 질의내용 -유흥주점을 하시다가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하려는데유흥주점 객실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규 등록을 하실 때화장실을 완전히(즉, 벽을 허물어서라도 완벽하게) 없애야 하는지?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석고보드판 등으로 문을 막고 벽지를 붙여서화장실이 없는 공간처럼 보이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이럴 경우 보드판 등으로막더라도 안에 있는 세면대 및 변기 등은 없애야 하는지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9안녕하십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3목 나호에 따르면,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시선이 차단된 별도의 밀폐된 공간이 설치되어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화장실이 통로에 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석고보드판 등으로 문을 막고 벽지를 붙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해당 객실 칸막이에 규격에 맞는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게 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는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향후 가벽에 출입문 등이 설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할 행정청의 지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면대 및 변기 철거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