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건설업현장의 F-4 외국인근로자 취업조건
조회 101 | 13.02.19 17:4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건설업(토목) 현장에서 근로자 신규채용시 외국인근로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h-2 분들은 건설업취업증명서가 없으면 취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f-4 분들의 경우 단순노무행위라는 부분의 해석이 애매한데요.건설업현장에서 f-4 분들의 취업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법무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02-500-9075귀하께서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취업허용업종과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은(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 목차 35번 동포관련 업무(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별첨 2에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일용 잡부 등의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