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학교폭력 발생ㆍ조치 결과 보고
조회 116 | 12.12.12 14: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보고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 한 경우에 당해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가 갈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법률에 따라 개별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교폭력근절과 02-2100-6982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의 등재는 근거 법령에 따라 목적 및 절차,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ㅇ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조치 기한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