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수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학생 교육․선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받은 조치와는 별개로 사법적 조치(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 결정은 교육·선도 목적의 조치를 통하여 학교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사법(司法) 절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의 조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이 명확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라도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