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조회 105 | 12.12.12 14: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가ㆍ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또는 사건경위서를 공개신청 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가요?
교육과학기술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교폭력근절과 02-2100-6982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제3항에 의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사건경위서는 공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