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근로장려금 '금융부채 미포함' 민원사례
조회 91 | 12.12.13 16:2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금융부채 미포함과 관련하여 접수된 구체적인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567○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은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으로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산정하는데
- 이 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기존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음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접수되고 있습니다.
| < 민원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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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근로소득자인 A씨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안내문 수령 ○ ‘12.5. 유선상 대상자 제외 통보(재산요건 중 불충족] ○ 재산: 전세금 80,000,000원, 금융자산(예금) 24,000,000원 → 합계 104,000,000원 | ||
※ A씨는 전세금 중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이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28,000,000원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외면하여 저소득근로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
○ 이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할 것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