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근로장려금 신청시 이혼가정의 부양자녀 불포함 민원
조회 74 | 12.12.13 16:2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이혼가정인 경우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구체적인 민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567○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청가능 최고 소득합계액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의 경우는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부양자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민원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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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혼하여 현 처와 1남이 있으며 재혼전 1남2녀 합 4자녀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등본상 의료보험상 가족으로 되어 있음.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가 소득이 없어 처 앞으로 신청을 했는데.. 본인-처 사이에 낳은 막내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3아이는 가족이 아니라네요..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인정해준다는데... (위원회 홈페이지 ‘12.9.20) | ||
○ 국민위원회에서는 이혼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자녀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