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혼가정의 직계비속 포함 내용
조회 83 | 12.12.13 16:2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12년 12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재혼가정의 부양자녀 포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567○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의 경우는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부양자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혼인 중 재혼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는 재혼에 의한 가정구성(한쪽 재혼 포함)이 21.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들 가정에도 동등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양자녀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