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가 분양주택에 비해 넓고, 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임차인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2)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일정 세대수 이상,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기술인력 및 장비 배치 등이 의무화

※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