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후원금 모집에 대하여
조회 57 | 13.02.19 13:5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1) 각 법인이나 언론단체 등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후원금의 모집이 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2) 법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의 누적금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등록의 대상인지, 또는 최초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02-2100-28921. 법인이나 언론단체의 후원금품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원금품의 모집이 기부금품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원, 구성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인 후원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언론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기부금품법 적용제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부금품의 법에서 말하는 모집금액은 당초 목표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집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목표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관계로 등록 없이 모집하였으나, 실모집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집을 즉시 중단하고 초과된 금액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등록없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유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