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명의도용 피해
조회 79 | 12.12.10 10:42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본인 명의로 한대의 휴대폰을 가입신청하여 사용하던 중 요금체납 안내를 받고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본인 모르게 초고속인터넷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사실확인을 해보니 휴대폰 개통시 첨부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한 바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개통에 동의한바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통신서비스 오프라인 계약체결시 명의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원본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방증자료로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신분증 사본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정황 하나 만으로 명의도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의 개입여부 및 통신사의 과실여부 등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조사의뢰를 하고, 명의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명의도용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