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가족간의 명의도용
조회 94 | 12.12.10 10:46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추심업체로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였다. 사업자에 명의도용 조사의뢰 결과 배우자가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가족간에는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으니 본인에게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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