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이혼한 전처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서비스 개통
조회 83 | 12.12.10 10:47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회선의 가입서류를 보니 이혼한 전처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처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통신사에서는 자녀의 모친인 전처가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정상개통건이라며 요금을 저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서비스 개통시 친권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통당시 자녀의 모친에게 친권이 있을시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상개통건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 통신사를 통해 사실확인 후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시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명의도용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