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위조의 건
조회 87 | 12.12.10 10:5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서를 위조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에게 요금고지서가 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동행없이 가입할 경우 가입서류는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서류 위조로 확인될 경우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가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즉시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부당가입에 대한 사실 인지 후 해당 통신사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