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관련 규정
조회 122 | 12.12.11 09:5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남녀 구분과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02-360663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설치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