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57개(45%),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35개(24%)로 나타남(언론보도‘12. 6.)

◌ 그리고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 지체장애인 여성 A씨는 서울메트로 관할 000역사 내에서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데, 술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 A씨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임(언론보도‘12. 10.)

❍ 이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