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체 보안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Q2.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

  업체,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자를 자체 보안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Q3. 자체 보안계획 수립내용은 무엇인가요?

  ㅇ(공항운영자)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공항시설 경비대책, 보호

     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승개․휴대물품․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보안검색

     요원 운영계획,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ㅇ(항공운송사업자)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

     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항공기 보안, 항공화물

     보안검색, 화물터미널 보안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ㅇ(기타 업체)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Q4. 자체 보안계획 수립절차는 무엇인가요?

  ① 자체 보안계획 수립 시 공항운영자 등은 관할 지방항공청의 공항안전

      운영협의회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② 자체 보안계획(안)에 대해 법령‧규정 등과의 적합성 검토 후 항공

     안전협의회^* 서면 협의(7일) 실시

    * 국토부‧국정원‧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 11개 기관 국장급

      으로 구성(위원장: 항공정책실장, 당연직 11명, 위촉직 4명)

  ③ 항공안전협의회 협의 후, 필요시 공항운영자 등에 자체 보안계획(안)

      수정‧보완 요청

  ④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수정(안) 최종 검토 후 승인

Q5. 자체 보안계획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수립절차(Q4)와 동일.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

    * 공항 일반현황 변경, 기관 및 부서의 명칭변경, 항공보안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Q6. 자체 보안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승인시 처벌되나요?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