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제한제도
조회 107 | 12.11.29 15:4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제도의 세부내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02-360-6613- 하지만, 실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해당업체가 지방의회 의원등과 관련이 있어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