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6ㅇ 위탁보호 희망 신청
- 대리․친인척 가정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일반가정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중앙 1개소, 전국 17개소_시.도별로 1개소, 경기는 2개소_)
ㅇ위탁가정 선정기준(대리,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 공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
1.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위탁보호를 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한다)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위탁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상응되는 양육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여 아동이 양육됨에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