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법 제7~9조) 아동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동정책기본계획’(복지부장관/5년) 및 ‘아동정책시행계획’(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매년)을 수립

○ (시행령 제2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 작성지침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복지부장관) → 소관별 기본계획안 작성, 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

○ (시행령 제3,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

- (수립) 수립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행계획 수립․제출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 (평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 종합․평가, 위원회 보고(복지부장관) → 평가결과 통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법 제12조) 지자체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조치,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 역할 부여

- (심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또는 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사․교사, 아동․시민단체 아동분야 경험이 있는 10인 이내, 임기 2년

*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아동종합실태조사

○ (법 제11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

○ (시행규칙 제3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아동 및 그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 특정 영역․계층의 정책수요 반영한 분야별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 실시 가능

□ 위탁가정 기준 마련(제2조)

○ (시행규칙 제2조) 아동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위탁가정 기준 마련

-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25세 이상으로서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범죄(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등

□ 가정위탁 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등

○ (법 제15조)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확인

○ (시행령 제20,21조) 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및 신원확인 범위 및 절차

- (범죄경력 조회) 지자체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부모 희망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조회

- (신원확인)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지자체장에게 위탁부모 희망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초수급, 지적․정신장애 여부 확인 요청

□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 (법 제18~21조) 친권상실(친권행사의 제한) 선고 청구요청권자 범위 확대

< 친권상실(친권행사의 제한) 선고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 등 >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친권행사의 제한) 청구 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청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법 제2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추가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 (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함

○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지원되는 통합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등

-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한 가정 중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서비스 내용)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 양육 지원 등

- (수행기관) 시군구 단위에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 배치

* 현재 시군구 단위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운영 중(2011년 말 기준 131개, 2012년 181개로 확대 예정)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 (법 제38~41조)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제화함

- (자립지원)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자산형성 지원, 자립 실태조사 및 연구 등

- (자립지원계획) 시설·가정위탁보호 15세 이상 아동은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둘 수 있음

○ (시행령 제38~40조) 자립지원 추가 내용 및 자립지원 대상,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 (자립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종사자 교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 (자립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퇴소(종료)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협의회) 11명 이내, 위원장(복지부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3,4급 구성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 자산형성지원사업

○ (법 제42~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CDA)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업무, 업무의 위탁관련 규정

- (업무) 사업대상 아동 관리, 후원자 발굴·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

- (금융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운영관련 사항

- (업무위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업무행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 (시행규칙 제19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적립방식, 관리 등

- (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기초수급자 가정 아동

- (지원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 매월 지원

- (관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받은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주어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확대

○ (법 제48,49조) 시․군․구(통합가능)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운영

○ (시행령 제47~50조) 법정 배치인원 추가 필요(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사 등), 자격기준, 운영위탁법인 조건 등

□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

○ (법 제52조) 직업훈련시설을 아동양육시설로 통합하는 등 시설 유형 개편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운영 기준 강화

○ (시행령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별표 11,12)

- (자격기준)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등 사회복지사 자격 변경(3급→2급)하고, 시설장, 총무의 아동업무 경력 추가(3년, 1년)

- (배치기준) 종사자 배치 기준인원을 축소(아동 50명→30명)하고, 모든 시설의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 연령별로 강화

* (현행) 0~2세: 아동 3명당 1명, 3~6세: 7명당 1명, 7세 이상: 10명당 1명

* (개정) 0~2세: 아동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이상: 7명당1명

○ (시행규칙 별표1,2)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강화

- (시설기준) 아동복지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 설치

- (운영기준) 아동 1명당 거실의 실제 면적을 확대(3.3m2이상→6.6m2이상)하며, 침실 1개의 정원 축소(6명 이하 → 3명 이하)

* 시설 내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외에 가족 거주할 수 없도록 운영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