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92□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법제15조제1항)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결정
-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양육･자립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법제15조제5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발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신고
□ 보호조치 방법
가.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 (우선 실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함(법제15조제1항제1호)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법제15조제1항제2호)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함.
※연고자 보호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나.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법 제7조)(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 5개월(단, 선천적 장애 등으로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
다.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함(법제15조제1항제3호)
※ 위탁보호가정(가정위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법제15조제1항제4호)
마.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법제15조제1항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