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수뢰죄, 배임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및 새로운 부패개념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품등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 또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금품수수의 경우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부패행위는 정의에서 개념만 개략적으로 규정되고, 권익위 설치·운영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절차 중심으로 규정된 한계가 있습니다.

○ 한편, ｢공직자 행동강령｣은 알선․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조례․사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시행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임의적 징계에 불과하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자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활동의 청렴성․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