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의 수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즉 직무행위와 금품 간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수뢰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곤란한 한계가 있습니다.

※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향응수수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2010고합1321, 2010고합1322)

※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운항허가와 관련하여 8천만원을 수수한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2009도2453)

※ 2008년, 00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10여명은 특정회사로부터 중국산 주철관을 KS인증국산제품으로 납품받으면서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으나 뇌물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향응을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형벌로 제재 받게 될 전망입니다.

○ 형법의 뇌물죄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의 신설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상담․처리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