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출연 또는 예금대지급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회 138 | 12.11.22 16:29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출연 또는 예금대지급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02-2156-9452ㅇ 출연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ㅇ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연, 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기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자금이므로 상당부분 회수가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