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문화재위원회의 근거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 1,207 | 12.11.19 10:07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이며, 그 외에 관련된 법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재청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81-4818
□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
ㅇ 문화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은 문화재보호법이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외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규
ㅇ 문화재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규), 문화재위원회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규),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지침)이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는 어디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는지
ㅇ 문화재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의 ‘정보광장 - 문화재위
원회-관계법령’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