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정신고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상 2010년도까지는 수정신고제도는 경정청구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2011년도 부터는 경정청구제를 도입하여,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과다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까지는 공사비 정산과정, 확정판결 또는 증빙서류의 압수 및 법인의 청산 등 과세표준을 확정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수정신고대상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과소신고의 사유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