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기간의 기산점으로 ①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경감을 위해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간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