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은 ①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②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또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④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는 가능합니다.

▶ 서면심의로 추진시 참석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간및 기준은 내부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