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방산업체 지정 요건 관련 질의
조회 137 | 13.02.21 11:2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혹시 주요 방산업체가 아닌 대기업이 중소 방산물자(주요 방산업체)를 인수하면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이 될수 있나요?
방위사업청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고객지원센터 02-2079-641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단순히 현 방산업체의 주식 취득 등 지분참여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되나 대기업과 방산업체는 별개의 업체로서 대기업이 방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기업과 방산업체가 합병되어 하나의 업체가 되는 경우, 현재 방산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 또한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4)로 연락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