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은 종료되었으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무라 함은 직접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면직통지의 지연으로 본인이 면직된 사실을 모르고 면직일 이후 직무에 종사한 기간의 보수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직된 달의 봉급전액 지급대상자는 제외). 이는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면직된 자를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일정기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필요에 의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보면 될 것이다.
[예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복무하고 있던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당연퇴직(원인무효의 소급면직)된 경우 그동안 지급된 봉급회수 여부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기간에 지급한 보수는 이미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므로 회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사법무 810, 1963. 11. 20.) 다만, 사실상 근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신분의 적법한 취득, 정당한 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판 86누459, 1987. 4. 14.)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승진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서 취소전까지 지급된 보수의 환수여부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취소된 경우에 승진임용 시점부터 취소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보수는 승진임용에 있어 사실상 승진된 계급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환수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그러나 승진임용에 있어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 보수지급과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됨 (급여 12507-186, 199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