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산업단지내 온천공 보존구역 지정
조회 65 | 08.04.01 00:0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된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내 온천개발은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온천을 개발할 수 없는지2. 반월특수지역내 온천개발이 가능하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인지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 후 구역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역지정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구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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