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현재 2001년 이후 상시화되어 지난해는 2조 1천억원 가량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7% 공제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3%, 그 밖은 10%로 차등화하기로 해 지방 투자에 유리하도록 했지만,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신규투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초과 투자분에 대해선 총 20%(기본 10%+추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