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특징 중 하나는 예상가능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에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실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양도차익X부채상환액/양도가액)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이 장부가 4억원,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5억원을 상환했다면, 양도차익 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 (10-4)X5/10=3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처분 3년후부터 3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실기업 대주주(법인ㆍ개인)가 자산을 기업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부실기업은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도 증여한 자산에 대해선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증여받은 기업은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주주는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