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의 국채ㆍ회사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각 나라별로 조세조약이 달라 어떤 나라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나라는 14%나 원천징수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3나라의 투자비중이 비거주자 투자액(올해 1월 기준 19.7조원)의 60%를 상회합니다. 반면 조세조약 미체결로 14% 적용을 받고 있는 홍콩은 우리나라 채권투자 규모가 외국인 전체규모에 비해 1%가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14개 주요국가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이자 원천징수 면제 제도를 운영중에 있어, 글로벌 자금이 국내투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같은 경쟁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