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규모 28조 9천억원입니다. 11조 2천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이고, 남은 17조 7천억원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됩니다.
세수결손은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으나 최근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11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출규모 17조 7천억원은 지난 외환위기시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을 고려했다. 금액으로 보면 1998년 2차 추경규모의 약 2배 수준이나 GDP대비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을 반영해 지출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규모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출 확대 영향도 있지만 세입보전도 세출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이 줄면 뭔가 줄여야 하지만 줄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