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누수없이 제때 제공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중입니다.
시군구별로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T/F를 운영해 개별 위기가정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수급자 소득, 재산의 실시간 조사와 개인별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전산망을 오는 11월 조기 개통할 방침입니다.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입금, 관리하는 퉁합복지관리계좌 제도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복지담당자-은행-재무관간 업무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4월말 복지, 고용, 주거 등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공무원 횡령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행정 운영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