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60%의 높은 과세를 부과했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공급확대나 금융제재보다는 징벌적인 과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으로, 1세대3주택 이상자 중과는 2003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1세대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2005년말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경기마저 악화된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투기 우려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급확대나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