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환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지
조회 47 | 12.09.24 20:4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 지 여부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동 규칙의 시행시기 이전에 발주된 사업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 환기설비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다. 군 관사의 위치가 도심지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 외곽이나 분리된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지보다 공기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02-2110-8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