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지
조회 58 | 12.09.24 20:4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건축법」제76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대상 건축물의 경우는「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때는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02-2110-8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