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 여부
조회 52 | 12.09.24 20:4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건축과 02-2110-6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