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소멸시효기간
조회 66 | 12.09.24 20:4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02-2110-6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