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이웃집 개 짖는 소리 관련 문의(강원)
조회 18 | 11.07.13 21:3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이웃집 주민이 0마리 정도의 개들을 키우는데요.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집안 문을 모두 닫고 있어도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했습니다.낮에 짖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잠자는 시간에 짖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거의 소음공해 수준입니다.경찰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경찰청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033-252-3333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에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내용에 따라 소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규제법, 경범죄처벌법, 주택법 및 동시행령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소음진동규제법에는 개짖는 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이 불가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소란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1조25호, 26호의 경우에도 사람이 유발하는 소음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행정 계도 조치는 할 수 있어도 법률적 강제 조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