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가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