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선순위 규정)
조회 12 | 12.04.20 11:1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기준으로 하면 은 현실적으로 자기건물이 아니고는 아예 노인시설개업을 하지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실제적으로 이번 상업용도의 건물에 저당안된건물은 극히 구하기힘든상황이고 일반적 임대건물중 99%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어차피 1순위 설정을 해서 입주하더라도 2순위 기타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되면, 1순위와 상관없이자동적으로 건물을 명도해야될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결국은 법취지가 채권확보의 의미가 더욱더 강하다고 생각되고, 효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담보일순위채권확보나 입주예정지건물 일순위채권확보나 같다고 여겨집니다.다시한번 법검토를 부탁드리며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중대차한 내용이라서 빠른 답변요망합니다다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귀하께서 추가로 문의하신 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제한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에 한하여 임대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사용권(임대)으로 설치할 경우 1순위로 전세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전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2순위로 순위를 바꾸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당권은 80%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